영국과 EU의 '리셋' 거래,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최근 영국과 유럽연합(EU)의 관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이른바 '리셋' 합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거래는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정말로 이 거래가 영국 경제에 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영국-EU 관계의 새로운 시작
이번 거래는 영국과 유럽의 주요 교역 관계를 강화하면서 다른 무역 협정을 추구할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식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은 불필요한 서류 작업과 점검 절차가 줄어든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 및 동물 건강에 관한 위생 및 검역 기준(SPS) 합의는 예상을 뛰어넘어 1,500여 개의 제품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길을 더 매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서류 절차의 감소, 경제에 미칠 영향은?
영국과 EU 사이의 농산물 거래에 있어 그간 번거로운 절차가 강요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의 식품 및 음료 수출이 2019년 이후 3분의 1가량 감소했지만, 새로운 합의로 일부 종이 서류와 검사 절차가 축소되어 개선이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2040년까지 영국 경제에 89억 파운드(한화 약 13조 원)의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예측된 수치는 경제 성장의 ‘큰’ 기여라기보다는 약 0.3%의 GDP 증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브렉시트로 인해 잃어버린 4%의 GDP를 보상하기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가격 변동과 경제적 여파
더 강화된 규제로 인해 EU로부터 수입되는 식료품의 가격이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 거래로 미래의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공급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소비자에게 전달할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영국이 어업 협정의 기간을 12년 연장한 것은 일부 어업 공동체에 실망을 줄 수 있지만, 이번 합의를 통해 EU로의 수산물 수출 감소를 반전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제적 기대와 실제 과제
이번 합의는 예상보다 제한적이지만, 추가 논의가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전문 자격의 상호 인정과 청년 이동 계획은 경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브렉시트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의 대부분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탈퇴 초기에는 불가능할 것이라던 EU와의 협정을 최근 성사시킨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영국은 미국과도 무역 협정을 맺으면서 식품 기준을 낮추지 않고 EU 규칙과의 조화를 이뤄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거래가 엄청난 성장의 게임 체인저는 아니지만, EU와의 공통 기반을 더 찾고, 특히 미국과의 서비스, 금융 서비스 및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움직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이러한 경제적 강점 구축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